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과 거래 행태를 감시·감독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죠.
만일 법을 어긴 기업이 있다면 고발이나 과징금, 그리고 경고 이상의 제재 조치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공정위의 지난해 사건처리 실적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류수정 사무관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류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

최대환 앵커>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정위의 핵심 업무 중 하나죠.
그런데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실적이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장 조사가 어려워 지고 또, 회의도 중단되면서 공정위의 칼날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와 함께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과 처리 현황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류수정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