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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택배기사 라이더, 소득 파악 어려워···고용보험 적용 난관?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865회 방송일 : 2021.06.18 재생시간 : 04:15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7월부터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시도 되는 제도인 만큼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특수고용 형태근로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에 난황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추진단 홍경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경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추진단 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고용보험료 산출을 위한 소득 파악,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최대환 앵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파악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일정 정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화에는 다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7월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 될텐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추진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홍경의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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