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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윤리' 강화···성과급 하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윤리' 강화···성과급 하향

등록일 : 2021.09.01

임보라 앵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개편됩니다.
평가에서 윤리경영 배점이 확대되고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지급상한액이 낮아집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1984년 도입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된 뒤 몇차례 제도개편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서열식 평가, 신뢰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외부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사를 받는 기관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준기 / 서울대 교수·제도개선 TF 공동팀장
"수검 내지는 평가 행정비용을 줄이고, 또 기관의 어떤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표의 간소화 작업, 또 지표의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경주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시, 전문 평가로 전환됩니다.
기존 1년 단위로 구성하고 해체했던 평가를 전산화, 상시 모니터링으로 전환해 전문적인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교차평가를 도입해 평가자들의 상호 검증으로 정확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평가지표도 개편됩니다.
윤리 경영과 안전 성과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녹취> 안도걸 / 기재부 2차관
"윤리?안전?재무성과 등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LH 사태로 강조되는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윤리경영 저해시 득보다 실이 크도록 만들겠습니다."

윤리경영 배점을 확대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0점 처리됩니다.
또 중대사고 발생시 안전 지표도 0점 처리할 방침입니다.
성과급 지급률 산정방식도 개선됩니다.
현재 S등급을 받을 경우 기본연봉 대비 120%인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을 100%로 내리고, 임원 역시 100%에서 80%로 줄여 하향조정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이와 함께 정부는 정원 2백명 미만의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간소화하고, 현재 79개에 달하는 평가지표도 단순화해 기관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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