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사업 구조조정과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을 통해 2조 6천억 원을 절감한단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올해 말 4조7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온 차입금 7조9천억 원을 빼면 3조2천억 원 적자인 상황.
이에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 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었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재정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출효율화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종료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은 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합니다.
이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에 약 2조 6천억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예산 1조3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0.2%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0.1% 포인트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약 3조 원 추가 수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재정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적립금이 약 8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고용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예측하지 못하는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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