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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8천600건···'K-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KTV 뉴스중심

규제개선 8천600건···'K-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등록일 : 2021.09.03

박천영 앵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년간 규제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제도와 방식, 행태를 바꿔 8천 600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했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신기술의 미래 전개양상을 예측해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
정부가 지난 4년간 구축한 규제혁신 플랫폼의 대표 모델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ICT 융합, 산업융합 등 6개 분야에서 운영했고, 제도시행 2년 만에 509건을 승인했습니다.
1조 9천억 원의 투자유치와 3천800여 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표적으로 용도지역 제한 등으로 도심지역에 설치가 어려웠던 수소 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1호로 지난 2019년 9월 문을 연 국회 수소충전소는 월 평균 2천 360여 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 로드맵 역시 자율주행차와 드론, 수소차 등 6개 분야에서 203건의 과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례로 3단계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출시할 수 없던 것을 기능안전 기준과 보험규정 등을 완비해 올해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를 본격화합니다.
또한,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 관련 핵심규제를 집중 정비해 7천 328건을 개선했습니다.
신산업 출시를 막거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핵심규제 3천89건을 개선했고, 신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규제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K-규제혁신 플랫폼은 자리를 잡아,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과 경제 활력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 활동을 옥죄고 국민 불편을 가중 시키는 현장 규제를 찾아 과감히 해결하고, 공직자들이 국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개혁 공로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이 규제개혁 공로로 국민 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등 규제 개혁 유공자 23명과 4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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