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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68% 아동급식 단가 기준 미달···제도개선 권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지자체 68% 아동급식 단가 기준 미달···제도개선 권고

회차 : 807회 방송일 : 2021.09.13 재생시간 : 02:41

박성욱 앵커>
복지부가 정한 결식 아동급식 권장 단가는 6천 원인데요.
조사결과 권장 단가를 준수하지 않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급식 단가 최저기준 준수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전국적으로 보호자의 근로나 질병, 장애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아동은 총 31만 명.
정부는 결식아동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하도록 급식권장 단가를 6천 원으로 정하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결식아동 급식권장 단가를 준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총 154곳, 전체의 68%에 달했습니다.
서울은 1회 식사 당 급식 권장 단가를 7천 원에서 9천 원을 지원 한 반면, 세종과 대구,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 다수 지자체에서 5천 원에서 5천500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이정희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급식 단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매뉴얼에는 2021년도 급식 단가를 6천 원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154곳으로 전체의 약 68%나 되었습니다."

급식카드 가맹점 수와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지역 간 편차가 심했습니다.
다수 지자체에서 급식카드와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급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었지만 지자체 72곳에서는 급식카드조차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카드사와 협약해 가맹점 수를 늘린 것과 달리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주 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가맹점 수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가맹점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반카드와 다른 급식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녹취> 이정희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급식카드 디자인의 경우 일반 카드와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창피함이나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복지부가 정하는 급식단가 최저기준을 준수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에는 주요 포털에 급식카드 가맹점 위치·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 급식카드 가맹점 확대·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착한 음식점으로 선정, 홍보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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