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본문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본격 시행

회차 : 766회 방송일 : 2021.09.14 재생시간 : 00:30

박천영 앵커>
앱 마켓 사업자가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 사업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며 구글과 애플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앱결제 강제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립하는 등 시행령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