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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1천135원↑···"안정적 서비스 제공"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장기요양보험료 1천135원↑···"안정적 서비스 제공"

회차 : 766회 방송일 : 2021.09.14 재생시간 : 02:33

박천영 앵커>
내년도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습니다.
세대 당 보혐료는 월 평균 1천13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1조 8천억 원이 넘는 국고지원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75% 포인트 오른 12.27%로 확정됐습니다.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천446원으로 올해 보다 약 1천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 장기요양 국고지원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양성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올해 예산안에 이어 법정 최고 수준인 국고지원율 20%를 반영한 금액이 다시 한 번 담기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부해야 하는 장기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올해 약 9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서비스와 시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4.32% 인상됐습니다.
수가 인상으로 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하루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천9백 원에서 7만4천850 원으로 2천950원 오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해지는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중증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과 월 한도액 인상을 추진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요양보호기관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인력배치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1명당 1명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종석)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에 규정된 보험료율과 수가의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V 김용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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