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국방옴부즈만 통해 1천8백여 건 민원 해결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국방옴부즈만 통해 1천8백여 건 민원 해결

회차 : 777회 방송일 : 2021.10.05 재생시간 : 03:09

박천영 앵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방옴부즈만을 통해 1천8백건의 고충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급 기관의 국방옴부즈만 권고 수용률은 94%에 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최근 4년간 군사와 국방, 보훈민원 7,889건을 처리해 이 가운데 1,862건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하면 처리건수는 14.7% 민원을 해결한 인용률은 7.7%p 증가했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국방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해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의 각각 기관의 수용률은 94%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 3,000여명의 고충이 실효성 있게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군사분야 392건,국방 5천9백17건, 보훈분야에서 1,5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군 장병부터 국가유공자,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고충까지 해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원의 5%를 차지하는 군사분야에서는 지난 2018년 군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91명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재심의 권고로 90명이 순직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처리 민원의 75%를 차지하는 국방분야는 2017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크게 늘면서 관련 민원도 5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9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고충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과 징계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병무청에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약 6만여 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권익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처리 건수의 20%를 차지하는 보훈분야는 외국 참전용사들의 권익구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6.25전쟁 그리스군의 참전기념비가 10년 넘게 여주휴게소에 방치돼 있다는 참전 그리스 노병들의 편지에 국민권익위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참전기념비를 여주 영월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2018년 국방부와 협업해 사용하지 않는 벙커와 초소, 해안가 경계철책 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민원을 유발하는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이와함께 군복무 중 발생하는 질병과 부상 치료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6.25전쟁 무렵 사망한 후 유가족에게 전사 순직이 통보되지 않은 군인 2천여명의 유가족 찾기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