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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치매,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클릭K]

회차 : 821회 방송일 : 2021.10.07 재생시간 : 05:08

박천영 기자>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K'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치매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771만 명 가운데 치매 환자는 86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10명 중 1명 정도가 치매 환자인 셈인데요,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정부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2017. 6.2.)
"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4년, 약 7만4천명의 중증 치매 환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매,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그동안 초기 치매 환자의 경우 요양 시설에 가기 어려워,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가 발표되면서 전국 256개 시·군·구 보건소에, 지역사회 치매 관리 거점기관,'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핵심 기관인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와 연계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18만 명이 치매안심센터의 조기 검진을통해 치매를 발견해 치료와 관리를 진행했는가 하면, 47만 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서 검진과 예방 활동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보호자들의 몸과 마음도 지쳐갑니다.
치매를, 환자보다 보호자가 더 힘든 질병이라 부르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보호자에게도 치매안심센터 안에 가족 교실과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4년 전 최대 60% 수준이었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10% 수준으로 낮아진 겁니다.
1인당 평균 126만원이었던 의료비는 54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인지검사, MRI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1인당 17만 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증상이 가벼워도, 신체 기능이 양호해도, 치매환자라면 인지 지원 등급을 받아 주간, 야간 보호 기관 등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 2018년 장기 요양에 대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기준 31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정은 부득이 외출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환자 걱정으로 맘 놓고 집을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치매환자 휴가제입니다.
환자 돌봄으로 지친 가족을 돕기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 지난 7월부턴 연간 6일에서 8일로 확대됐습니다.
1년간 최대 8일까지 '단기 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간,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치매 환자를 보살펴주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만약 환자가 시설 보호를 꺼린다면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종일 방문 요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치매상담 콜센터, 보건복지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망상과 폭력 등 증상이 심한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 병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마을 곳곳에 인프라와 환경을 구축하는 '치매 안심마을'이 만들어지고요, 치매 공공 후견 제도를 시행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환자의 통장 관리와 복지 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등 일상 생활도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치매 국가책임제에, 응답자의 8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질환, 치매.
더 이상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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