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을 구입하면서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증 받은 제품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전파인증, 소방안전인증 등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만한 제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증 제도를 두고 오히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정책과 정해권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정해권 /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복되고 늦어지는 인증에 따른 부담으로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인증제도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 인증 비용이나 기간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인증에 대한 부담이 큰데 반면, 정부 인증기관들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인증산업이 비대해 지면서 인증제도를 둘러싼 각종 부정행위로 인한 먹이사슬 생태계가 혼탁해 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네, 국내 시험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정해권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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