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함께 보시죠.

김부겸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K-규제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하는데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의하면, 신산업 규제로 사업지연을 겪은 기업이 70%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정부출범 후 7차례에 걸친 340여건의 규제혁신에 이어, 오늘은 신재생에너지·ICT 융합·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30여건의 개선과제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아쉽게도 안전에 대한 우려,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사례들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직자들은 규제혁신에 대한 권리는 국민과 기업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방향’입니다.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계부처는 논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태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논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입니다.

겨울철은 한파로 난방용 전기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번 겨울은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가격이 발전연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전력수급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전력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도 시행합니다.

2017년 확정된 ‘에너지 전환로드맵’에 따라 진행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가 12월 9일부터 실시됩니다.

관계부처는 객관적인 비용 평가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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