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이 더 아프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차 접종 때 이상 반응으로 고생했다며 추가접종은 더 아플테니 맞지 않겠다는 건대요.
실제로 그럴까요?
먼저 이스라엘, 미국 등에서 추가접종 후 이상반응을 감시·조사한 연구 결과 들어봅니다.

녹취> 송준영 /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방대본 코로나19 대응 특집브리핑 (21. 10. 04))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차 접종을 했을 때 1차 접종 시보다는 빈도나 강도가 심하지만 2차 접종 시보다는 비슷하거나 경한 이상반응을 보였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질병청이 공개한 접종 후 3일차 기준 이상반응 신고현황입니다.
기본접종, 그러니까 1·2 차 접종 때 최고 34.3%였던 신고율이 추가접종에선 최고 19.4%로 더 낮았습니다.
추가접종이 더 아프다, 위험하다 이런 주장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반면, 추가 접종의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접종을 먼저 시행한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 추가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은 11.3배, 중증 예방은 19.5배 더 높아졌습니다.

2. 원전 사업 중단의 손실 보전 위해 전기요금 인상한다?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손실 비용 보전, 정부 무리한 정책 국민에게 떠넘기기?’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인데요.
이때, 원전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전기요금을 사용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전기 요금은 전력산업 기반기금 입니다.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전기요금의 3.7%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전기요금은 바로 이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산업부는 이미 조성된 이 기금 안에서 비용 보전이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 등 추가적은 국민 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수능 끝난 청소년, 자유롭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지난 18일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을 텐데요.
특히 내 힘으로 돈을 버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모두가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주의할 점 살펴봅니다.
수능 끝난 청소년 모두 자유롭게 아르바이트할 수 있을까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3년생 그러니까, 만 17세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하루 7시간 초과 근무가 금지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일도 있는데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최저임금 보장됩니다.
올해는 8천720원, 다음해인 2022년은 9천160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 무인차단기 인식은?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두고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골든타임을 줄이기 위해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만들어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를 해도 기존 무인차단기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장경미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장경미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의 취지와 현재 진행상황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기존의 무인차단기는 성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전용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는데, 이러한 자동인식 기능 개선 적용이 더뎌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무인차단기의 기능이 개선되는 동안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골든타임 단축을 위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경미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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