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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폭언·폭행에 병드는 공무원···구체적 대응 방안 부족?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민원인 폭언·폭행에 병드는 공무원···구체적 대응 방안 부족?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974회 방송일 : 2021.11.30 재생시간 : 05:04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경북 포항에서 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으로부터 염산 테러를 당한 공무원 뉴스를 접하시고 다들 많이 놀랐었죠.
이렇게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법안을 마련해 사전 예방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장재원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장재원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각의 주장을 보면, 공무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대응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행정 업무들이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처리 되는 경우가 늘어났죠.
이와 더불어 유선상의 악성 민원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피해 후에 보호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걸로 압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재원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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