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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공기관 지방이전···효과와 정책방향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공기관 지방이전···효과와 정책방향은?

등록일 : 2021.12.02

최대환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4년간 총 10개의 혁신도시에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인원도 5만 명이 넘어서 이로 인해 인구도 유입되고 민간 일자리까지 많아져서 혁신도시가 지역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늘어난 인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봤더니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했던 2014년부터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2018년부터는 다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옮겨갔고, 혁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꾸준히 유입되면서 오히려 주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그간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지 이어질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문윤상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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