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고령층 3차 접종, 반드시 사전예약 해야 한다?
‘예약없이 코로나 백신 맞을 수 있다, 병원가니 예약하고 와라’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정부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처럼 당일 방문 접종이 가능 하다고 했는데 막상 가니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제목만 봤을 때 내가 갔을 때도 거절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차 접종을 진행한 약 38만 명 중 약 10만 명이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방문 접종했습니다.
즉, 현재 당일 방문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현재 백신을 우선 접종한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접종완료 후 서서히 감소하는 백신 효과에 대비해 3차 접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방역패스 확대, 백신 부작용 심한 사람 식당 못 간다?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2차 접종을 하지 못해서 식당에도 못 간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녹취>김부겸 국무총리 /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21. 12. 06.)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그러니까,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보이는 등 의학적 사유가 있다면 방역패스 예외가 적용됩니다.
면역결핍자, 항암제 등을 투여해서 접종이 연기된 사람,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도 적용됩니다.
각 사례에 따라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는데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쿠브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52시간제 적용, 일감 늘어도 일 못한다?
지난 7월,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업장별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줄이는 탄력 근로제 등 보완제도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주 52시간제의 도입·확대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일감이 늘어도 일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기사 중 전국의 미곡 종합처리장이 주 52시간제로 벼 입고 시간을 제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 52시간제는 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을 허용하는데 여기에 탄력근로제 등 보완제도를 도입하면 굳이 벼 입고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를 통해 추가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범죄피해자 이사 비용 지원 사업 실적 미미하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올해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서면서 지난해에 비해 두 배를 훌쩍 넘었는데요.
해마다 늘어나고,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건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관련 범죄 피해가 느는 와중에 유독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이사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전비 지원’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무부 인권구조과 김종현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종현 /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했듯 스토킹 범죄가 크게 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 또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집행권을 갖고 있는 이전비 지원사업의 활용 실적이 미미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 일각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는 경우 보복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전비 신청부터 지급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범죄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해 법무부 김종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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