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이 우리 사회 운용을 위협하고 있다며 위기대응에 대한 준비를 더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참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8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오미크론 확산 속에 국무회의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각각 2곳 등 모두 4곳으로 분산해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우리 사회의 운용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중요 회의체를 분산 개최하는 등 위기대응체계를 적극 강구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도 이런 내용이 전달돼 위기 대응에 대한 준비를 더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우리 사회의 운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실감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 19 격리·확진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법률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열어 별도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농산어촌 지역 교통약자 격리자는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을 인정받아 오후 6시 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배달이나 운전 업무 종사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휴게시설 이용 대상은 배달 업무, 대리운전 등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 규정했고, 휴게시설엔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플랫폼 회사와 택배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의해 이분들의 휴게공간을 대폭 확대 설치해서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주요산업 침체로 인한 사업체나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기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산업위기 지역을 위기 전·초기·중·이후 등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고, 자금·세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한편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부터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 비중을 10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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