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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일제조사·번호 개편···중대재해법 현장 안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이륜차 일제조사·번호 개편···중대재해법 현장 안착

회차 : 1027회 방송일 : 2022.02.24 재생시간 : 03:01

송나영 앵커>
정부가 2018년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통, 산재, 자살 등 3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3.
4%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륜차 번호체계 개편과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등 다양한 대책을 지속 추진해 국민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자살, 교통, 산업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통 분야에서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이 시행됐고,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2.4% 감소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산재 사망자 수가 14.6% 감소했고, 자살예방 분야는 2020년부터 자살 사망자가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주재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구 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주택가와 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20km 이하로 제한합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는 전통시장과 역, 터미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륜차에 대해 일제 조사를 진행한 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륜차 번호체계를 개편해 첨단장비 도입 후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위험 기계와 기구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부겸 국부총리
"안전 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편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섭니다.
반복적인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은 본인 동의 후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동네 의원에서도 자살 고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치료로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 등 위기 대상 특성에 맞게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고, 자살 유해 정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사이버상 자살 유해정보 확산을 차단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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