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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잡고 성장도 잡으려면? [S&News]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물가도 잡고 성장도 잡으려면? [S&News]

회차 : 975회 방송일 : 2022.05.20 재생시간 : 04:26

김용민 기자>
#정책 조합
물가가 막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중앙 은행은 금리를 높이죠.
시중 통화량을 흡수해 돈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시중에 돈이 풀립니다.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이 시장에 투입되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가를 잡는다며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재정을 투입한다?
왜?
이게 바로 policy mix, 정책 조합입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가장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
오일쇼크 등으로 물가 불안에 시달렸던 80년대 미국의 상황이 요즘과 비슷합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불렸던 미 연준의장 폴 볼커, 그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반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유지했고, 감세정책을 펼쳤죠.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 정말 좋은 정책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데요.
게다가 이미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빅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큰데,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은 상황, 재정과 통화 최적의 조합을 기대해 봅니다.

#식량안보
한 번 상상해 볼까요?
반도체나 자동차가 없어도,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름이든 먹는 기름이든 없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빵이나 밥이 없다면?
책 <총, 균, 쇠>에서 저자는 인간 사회의 발달수준의 차이를 식량 생산 능력의 차이라고 기술합니다.
밀이든 쌀이든 생산력이 늘면서 인구가 늘고, 이후 문명화 과정에 돌입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가장 근본적인 이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난 13일 갑자기 밀 수출을 금지한건데요.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때와 비슷합니다.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인도는 EU,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입니다.
이미 1월 이후 40% 이상 오른 국제 밀 가격이 인도의 발표 이후 하루 만에 6%가량 급등했습니다.
인도의 수출량이 생산량의 4%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불안한 심리만으로도 뛰는 게 시장 가격입니다.
한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 재고량은 제분용 8월 초, 사료용 10월 초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물론 현재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기화가 문제입니다.
밀도 밀이지만, 우리의 주식은 쌀이죠.
쌀 자급률 만큼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다른 곡물을 포함한 식량 자급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밀 가격,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돌아보게 되는 식량 안보!
반드시 확보해야겠습니다.

#IPEF와 공급망
최근 경제이슈에서 물가와 함께 꼭 등장하는 단어, 바로 공급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공급망에 대해 언급했고요.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핵심은 IPEF인데요.
왜냐?
IPEF의 핵심이 바로 공급망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
지난해 10월에 제안됐고요.
회원국들은 디지털, 공급망, 탄소중립 등 신통상 의제를 논의합니다.
초기 회원국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리고 아세안 중 몇 나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급망, IPEF 그리고 반도체.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데요.
다 이유가 있어보이죠?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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