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이 지연될 경우 차기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FTA 비준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한미 FTA 조기 비준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경제운영 기초 확립`과 비준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감소등 이유를 들어 대선 이전에 한미 FTA를 조기 비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의는‘비준이 지연되면 피해산업 지원책 마련해 재원조달 방안 모색 등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이 결과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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