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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법무부 업무보고···"경찰인사·제도 개선"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행안·법무부 업무보고···"경찰인사·제도 개선"

회차 : 1020회 방송일 : 2022.07.26 재생시간 : 01:53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신설되는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장소: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간 단독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설치되는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순경 출신의 고위직 진출 등 공정한 승진인사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경찰 업무에 관해 (행안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행정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력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전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장소: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약 1시간 10분간 마찬가지로 단독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선 법무행정의 최우선으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충분히 과태료라든가 다른 식의 과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형법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쌓이다 보면 그 부분이 많은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한 장관은 다만, 정말 처벌해야 하는 배임·횡령을 과태료로 바꾸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윤 대통령은 이어서 오는 29일에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단독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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