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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조화로운 활용 필요"

KTV 대한뉴스 8 매주 화~토 08시 00분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조화로운 활용 필요"

회차 : 10회 방송일 : 2022.09.21 재생시간 : 02:34

윤세라 앵커>
어떤 산업이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지침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원전'이 포함됐는데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환경부가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원전 경제활동 부분은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3개로 구성됩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의미하는 '녹색부문'에 포함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 확보와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습니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인 '전환부문'으로 분류했습니다.
환경피해 방지 등을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등에 명시된 최신기술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고, 현재 사용 중인 핵연료와 비교해 중대사고 위험을 낮추는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전 계속운전도 사고저항성핵연료의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2031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 위기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조현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유럽연합 또한 안전한 가동과 환경피해 방지 조건을 전제로 원전을 EU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손윤지)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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