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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간담회···"K-apt 개선·민관협력 강화"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공동주택 관리비 간담회···"K-apt 개선·민관협력 강화"

회차 : 1066회 방송일 : 2022.10.04 재생시간 : 02:18

윤세라 앵커>
원룸을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K-apt'를 개선하고, 관리비 관련 '공동데이터 민간 개방'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간담회
(장소: 오늘 오후, 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서울 영등포구))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비) 비용 산정과 그에 대한 내용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리 체제, 정보 공개와 참여할 수 있는 체제들을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원룸에 사는 청년층의 관리비 경험담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현황 정보를 담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의 고도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관리비리 이상징후를 분석합니다.
시설물 수리, 유지관리용역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에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하고,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인근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개선합니다.
K-apt의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와 민관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주거수요자가 더 구체적인 관리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사와 계속 협의하고, 단지기본정보 등 K-apt 현황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도록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아 이달 중 관리비 투명화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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