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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소통 강화···"소통하며 대책 보완"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택시업계 소통 강화···"소통하며 대책 보완" [뉴스의 맥]

회차 : 1066회 방송일 : 2022.10.04 재생시간 : 03:04

김용민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심야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완화대책 카드를 꺼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신국진 기자>
네, 택시와 사업자를 둘러싼 규제를 개혁하고,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심야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용민 앵커>
네, 앞서 소개된 내용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택시 휴무제와 운행 유도를 위한 호출료 인상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제도가 택시 부족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까요.

신국진 기자>
네, 현재 정부는 서울시 같은 경우 심야에 운행하는 택시가 코로나 이전보다 5천대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연말까지 3천대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타다와 우버와 같이 이미 제도화된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공급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윤세라 앵커>
택시 승객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호출료 인상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국진 기자>
네, 정부도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기본요금을 인상하면 실질적인 적용은 내년 2월에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가오는 연말을 대비해 공급을 늘리는데 방점을 두고, 호출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이 국민에게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호출료 적용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더 나은 방식인지는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결과를 두고, 오는 12월이나 내년 2월에 판단한 뒤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타다나 우버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도 우려되거든요.
예전에 우버 도입 당시에도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업계와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국진 기자>
네, 우버와 타다 도입 당시 택시업계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정부도 이런 것을 우려해 완화대책 발표에 앞서 업계와 30여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조정 부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한 상태인데요.
다만,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국민에게는 택시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을 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큰 틀에서 정부와 업계가 논의해서 우려 부분은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완화대책을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소통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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