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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정책 바로보기]

회차 : 1170회 방송일 : 2022.10.06 재생시간 : 03:54

최대환 앵커>
최근 인공지능이 발명한 제품을 두고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특허 출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특허를 출원해 그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얼마 전,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특허 출원은 무효로 결론이 났습니다.
특허청 특허제도과의 명대근 서기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명대근 / 특허청 특허제도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인공지능 발명자 특허 출원... 앞서 말씀드린대로 무효로 결정이 된 건데요.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온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인공지능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은 무효가 된 것인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인공지능의 발명가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 특허청 명대근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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