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부친 사망 숨기고 상속세 탈루···탈세혐의 99명 세무조사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부친 사망 숨기고 상속세 탈루···탈세혐의 99명 세무조사

등록일 : 2022.10.06

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악의적인 상속·증여세 탈세행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아버지의 사망은 숨기고, 부동산 임대 수익만 챙기며 상속세를 탈루한 자녀 등 탈세혐의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해외이주자 A씨.
이주한 국가 현지에서 사망했지만 자녀는 A씨 사망을 은폐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고스란히 자신이 취하고, 관련 제세는 A씨 명의로 신고하며 상속세를 탈루했습니다.
제조회사 B법인의 사주 C씨는 법인소득 수십 억 원을 불법으로 탈루하고 유출했습니다.
유출 자금은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하며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도 피했습니다.
차명예금의 일부는 자녀에게 증여됐고, 자녀는 이 자금을 부동산 취득에 썼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식으로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준 고액자산가와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외이민을 가장하는 등 해외 이주자 관련 탈루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검증하기 위한 '해외 이주자 통합조회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녹취>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해외 이주자와 해외 이주자 관련된 친인척의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한눈에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분석의 편의를..."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유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