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톡은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면서 독과점 등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서비스 장애 상황을 계기로, 사이버안보TF를 구성하고, 사이버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주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TF 구성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회의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사이버 안보 상황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 장애 사태가 민생 불편을 넘어,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군과 검경 등이 포함된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과 트윈 데이터센터 등의 제도적 보완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정부의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는 민간 기업이지만,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이라면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카카오톡의 독점이나 심한 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될 때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독과점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소개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