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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속 성범죄 근절···정부, 윤리원칙안 공개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메타버스 속 성범죄 근절···정부, 윤리원칙안 공개

회차 : 1101회 방송일 : 2022.11.23 재생시간 : 02:23

김용민 앵커>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성범죄와 같은 문제도 존재하는데요.

윤세라 앵커>
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현실 세계처럼 사회, 경제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메타버스.
코로나 이후 새로운 비대면 소통의 방식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 성범죄, 사생활 노출 등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실생활로 본격 확산하기 전에, 메타버스 속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는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회의
(장소: 23일 오전, 메타버스 기업 버넥트)

이에 정부가 관계 부처, 전문가와 함께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제로 메타버스 윤리원칙안이 공개됐습니다.
3대 지향가치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8대 실천원칙이 담겼습니다.
개인이 가상과 현실의 혼란을 구분할 수 있는 온전한 자아, 메타버스 참여자가 정신적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향유, 메타버스의 혜택이 미래세대에 이어져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번영이 3대 지향가치입니다.

녹취> 문아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윤리원칙 자체가 중장기적인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슈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이슈들도 포함해서 조금더 미래지향적인 가치, 원칙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의견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 메타버스 윤리원칙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윤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메타버스의 생태계는 어느 한 부처, 한 기관의 노력으로 조성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초안 검토에서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으로 여러 부처들과 협력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 초안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선허용, 후규제 등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체계 근거를 마련해 올해 말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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