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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논의 재점화···"중대본 협의 거쳐야"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실내마스크 논의 재점화···"중대본 협의 거쳐야"

회차 : 1109회 방송일 : 2022.12.05 재생시간 : 02:40

김용민 앵커>
대전시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하면서 마스크 의무화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조정할 사안이라며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대전시는 앞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도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지자체 움직임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조치 강화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 가능하지만, 마스크 의무 해제처럼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건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전 논의와 중대본 보고를 거쳐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15조 3항을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코로나19 특별대응단)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아직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방역당국 목표인 60세 이상 2가 백신 접종률 50%, 감염취약시설 60%가 달성되고, 중증화율이 확연히 떨어진 뒤에야 실내마스크 해제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녹취> 정기석 /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을 때) 억울한 고생을 하게 되는 고위험 계층에 대해 혹시라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등 코로나19 대응방향과 방역단계를 논의하는 전문가 공개토론회는 오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방역당국은 토론회를 통해 유행 정점과 마스크 해제 시기를 구체화하고, 대전시 등 지자체가 중대본 계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입니다.
하루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에 2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병찬)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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