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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확대 검토···민주노총 총파업 엄정 대응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업무개시명령 확대 검토···민주노총 총파업 엄정 대응

회차 : 1109회 방송일 : 2022.12.05 재생시간 : 02:53

김용민 앵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시멘트 운송차량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정유와 철강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선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차량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뿐 아니라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 조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개시명령의 업종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후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3조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추산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언제 내려야 할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 되지 않습니다. 집단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국토부도 화물차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 이행 여부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명령서를 받고 나서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프랑스와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곧바로 서울 북부 저유소를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장관계자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집단 운송거부 중에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6일 예고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 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정부는 각 부처 장관 중심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해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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