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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회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신속한 의결 당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회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신속한 의결 당부"

회차 : 1236회 방송일 : 2022.12.09 재생시간 : 02:11

임보라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여야가 힘겨운 줄다리기 싸움을 이어가며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와 민생 등에 사용될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이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예산안 심의·의결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은 잇따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1%대로 잇따라 하향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도 각각 1.7%, 1.8%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며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도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중앙재정의 63% 이상으로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분야에 신속하게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불확실성이 높이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길 것에 대비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여야의 '막판 극적 합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편성하는데, 지출 목적이 제한돼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지난 6일,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이달 중 내년도 예산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예산 집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돼야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 민생,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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