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1.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 방안 발표 (1.9)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초등 ‘늘봄학교’.
원하는 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 시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에듀케어 서비스인데요, 어제 교육부 브리핑에선 ‘늘봄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9일 오후)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키워주고 학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돌봄 확대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늘봄 학교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대기자 수가 많고 이용 시간도 방과 후 오후 5시까지로 제한적이었는데요,
늘봄학교에선 대상도 고학년까지 확대되고 돌봄 유형도 다양해집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방과 후 틈새 시간 돌봄이나 긴급할 때 신청하는 임시 돌봄도 가능합니다.
또 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저학년은 예체능과 함께 기초학력 수업을 지원하고 고학년은 인공지능이나 코딩,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수업이 추가됩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9일 오후)
“단순히 돌봄시간 연장에 그치지 않도록 석·간식 제공, 저녁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20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해 2025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지방비 4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구요, 늘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만들 예정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교육부·문체부 업무보고 (5일)
“자기의 자아를 무한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개인의 자아를 무한히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요.
‘늘봄학교’를 통해 교육과 돌봄의 기회와 여건이 더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같은날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2.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1.9)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 개혁이죠.
윤 대통령이 내년까지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건복지부도 올해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9일 오후)
“당초 3월로 계획되었던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겨 이달 말에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소아 진료를 비롯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됐지만 수요가 감소하거나 기피 과목이 된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개혁도 빠르게 추진합니다.
비급여 목록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관리도 손봅니다.
재정 효율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9일 오후)
“(대통령께서는) 오직 국민만 생각하면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복지전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중첩된 복지제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각 부처의 업무계획이 발표되는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과 달리 사후 브리핑에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되는데요.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게 복지의 시작’이라며 약자 복지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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