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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동일인' 지정 추진···대기업 공시 부담 완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외국인 동일인' 지정 추진···대기업 공시 부담 완화

회차 : 1267회 방송일 : 2023.01.26 재생시간 : 02:56

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기업 내부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의 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남은 유통업계 공룡, 쿠팡.
실질적 소유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외국인도 대기업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동일인' 개념,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대기업은 소속 기업을 여럿 거느린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총수, 즉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동일인은 소속 회사의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쿠팡처럼 대기업이면서 이런 의무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도 조정됩니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 기준인데, 앞으로 GDP와 연동해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혹은 기준금액 자체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취> 윤수현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예를 들면 그것을 0.3%로 할 수도 있겠고 0.2%로 할 수도 있겠고, 자산 규모를 절대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5조를 예를 들면 6조로 늘리든 7조로 늘리든..."

"결국,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2009년 48개였던 공시집단은 지난해 76개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공정위는 공시집단 수가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규제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반면, 대기업과 경계선에 놓인 중견기업의 부담은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공시 대상인 내부 거래의 기준 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인상하고, 일부 항목의 공시 주기를 분기별 공시에서 연 공시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손윤지)
하도급 거래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됩니다.
원청업체가 협력사의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의 한도를 3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의 광고 문구에 대해 앞으로 기업에 엄밀한 입증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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