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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4회 국무회의 (1.25)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제4회 국무회의 (1.25)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1.26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4회 국무회의 (1.25)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 (25일 오전)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UAE 국빈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 (25일 오전)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관계 부처는 한국-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UAE는 7개 토후국이 형성한 연방국가이고 가장 부유한 아부다비의 국왕이 연방의 대통령을 맡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국왕의 의사결정이 거의 절대적인데요.
UAE 국빈 방문 정상회담에서 아부다비 국왕인 모하메드 UAE 대통령은 UAE 해외 투자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UAE 국부펀드를 통해 약 37조 원의 투자금이 수년간 우리나라에 유입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올 것”이라며 “플랫폼을 구축할 때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 표준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 (25일 오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제, 노동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글로벌CEO들과 만나, 우리 기업과의 협업과 투자를 요청했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을 향해 “외국 기업 CEO들의 방문이 자주 이뤄지게 해주고, 사업상 어려움을 많이 경청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는데요, 영주 귀국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질적인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 (25일 오전)
"명절 직전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연휴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의 거주지나 이용 시설의 안전 관리와 특히 한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개혁 동력을 이어갑니다.

다음으로 오늘 있었던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2.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대통령실 브리핑 (1.26)
최근 혹독한 추위 속에 날아든 난방비 고지서에 놀란 분들 많으셨을텐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가스요금 할인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26일 오전)
"우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두 160만 가구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올해 겨울에 한해 9천원에서 3만 6천원 할인해서 만 8천원에서 7만 2천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와 중증난치성질환자를 비롯한 더위와 추위 민감계층은 1~3월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작년 말,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올렸지만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가스요금은 동결했는데요, 1분기 가스요금 동결은 한시적인 조치로 추후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26일 오전)
"정부는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최대한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한 이유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작년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이 약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추경호 부총리가 1분기 이후 가스요금 인상을 예고한 바 있어 올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26일 오전)
"(2022년 기준) 주택용 가스 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회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난방비 긴급 대책’은 취약계층이 난방비 걱정에 한파에도 난방을 제대로 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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