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는 20일 ‘세금 징수가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국세의 초과 또는 과소 징수에 따른 예상 세수와 실제 징수액간의 오차율이 11.9%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세수추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세수추계 오차율은 보도 내용과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 염경윤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실제 세수 오차율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왜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Q2> 오차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보다 정확히 추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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