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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금주 주요 외교·민생 정책 현안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금주 주요 외교·민생 정책 현안은?

등록일 : 2023.03.13

김용민 앵커>
대통령실이 어제 ‘한일관계 해법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 공개했습니다.
관련 주요 메시지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그밖의 주요 시사정책 현안을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비공개 발언이 어제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된 건데요,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김용민 앵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중 한 세션을 주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무엇인지 개요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한일 정상회담과 내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안보를 고리로 한·미·일 세 나라의 밀착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정상외교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지난주 발표된 국토부의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 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피해 임차인 입장에서 그간의 불편함을 개선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윤세라 앵커>
한편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도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김용민 앵커>
금융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또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등 주요 금융 지원 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사실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동안은 그 과정에 불편이 있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됐죠?

김용민 앵커>
이 밖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 지원방안과 앞으로의 정책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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