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조치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기반한 게 맞는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정해영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정해영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과장)
김용민 앵커>
국제 노조 연맹체인 국제공공노련 간부들이 최근 우리 정부의 노조에 대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노조의 회계자료이며, 이러한 요구는 국제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요구자료가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노조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어떤 자료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요구자료가 어떻게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최근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정부의 업무복귀명령도 ILO 기준과 관련이 있는 건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정해영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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