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해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건에 대한 기획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달까지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 거래 1천 86건으로, 계약서 존재 여부와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를 비롯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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