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양한 작물의 재배를 막아서, 식량 안보에도 취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KTV <정책앤이슈>에 출연해 개정안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격리' 시키는 것은 공급과잉을 심화시켜 쌀값은 하락하고, 식량안보도 취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의무적으로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도록 법제화하게 되면 생산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되고 밀, 콩으로 넘겨야 될, 면적도 사실은 쌀로 남고 싶을 거 아닙니까, 벼 재배가 쉬우니까. 그렇게 되면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 장관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과잉물량이 현재 20만 톤 수준에서 2030년엔 63만 톤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쌀값은 평균 10.5% 하락하게 됩니다.
정 장관은 오히려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맞춰 적정수준으로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밀, 콩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쌀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병행하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가 돈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다른 것 재배하는 농민도 당연히 그쪽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벼 면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입니다."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정부의 대책으론 애초에 쌀을 적정량만 생산하도록 하고 쌀 소비 촉진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진권 / 영상그래픽: 민혜정)
또, 올해부터 쌀 대신 밀이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면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도 도입해 다양한 작물 재배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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