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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국무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한일관계 개선·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국무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23.03.22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메시지와 이밖의 정책 현안을 짚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25분 정도 대국민 담화를 가졌습니다.
우선 한일관계 정상화 배경과 관련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주요 메시지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윤세라 앵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김용민 앵커>
한편 경제관계에 있어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및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또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밝혔는데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김용민 앵커>
연금개혁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강력한 연금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되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프랑스 연금개혁안 골자는 어떻게 되나요?

윤세라 앵커>
끝까지 진통이 상당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 70%가 반대했지만 프랑스는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가 참고할만한 지점이 있을지, 일본과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우리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윤세라 앵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현안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앞으로의 추진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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