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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정부 "수용 어렵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정부 "수용 어렵다"

등록일 : 2023.03.24

윤세라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의요구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농가와 농업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해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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