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수혜 국민도 대폭 늘어날 전망인데요.
얼마나 하락했고,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임보라 앵커>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보유세와 재산세 등이 함께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물론 2020년에 비해서도 보유세 수준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보유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 등 공시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큰데요, 또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학금 등의 복지 혜택도 늘어나게 될 전망인데요.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혜택이 늘어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공시가격 하락으로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더불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현재 나온건 공시가격안이고,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빅 스텝‘을 피하면서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기준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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