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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 호주 연금 비결은?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 호주 연금 비결은?

등록일 : 2023.03.24

배유정 앵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은 많은 국가의 고민인데요.
115년 전, 노인 연금 제도를 도입한 호주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윤영철 기자>
(오클리 시청 / 호주 멜버른)
매주 수요일이면 시청 한편에 마련된 공간이 노인회 회원들로 북적입니다.
함께 노래도 하고 게임도 즐기고 음식도 나누며 정보도 공유합니다.

현장음> 최상부 / 모나쉬 노인회장
"노인분들은 5번째 백신을 2월 20일부터 접종을 한다고..."

인터뷰> 김명희 / 모나쉬 노인회원
"연금으로 생활은 딱 돼요. 매주 일정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마음도 안정되고 그래서 노후 생활을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비교적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1908년 도입 운영되고 있는 노인 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 후 무소득, 1주택 소유 부부라면 2주에 약 1,500 호주달러를 받게 됩니다.
호주 노인들의 이런 혜택은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능한데요.
지난해 기준 세법상 호주 거주자는 소득의 최대 4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인터뷰> 황규옥 / 모나쉬 한인회원
"두 부부가 한화로 계산을 한다면 월 250만 원 정도의 (노인 연금)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만 받아도 조금씩 저축을 한다면 (노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호주 노인 연금제도는 크게 기초노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누는데 호주 정부는 지난 1992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혁수 / 변호사
"노인 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들어서 일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고요. 퇴직 연금 제도 같은 경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일정 퍼센트를 연금으로 내야 되는데, 은퇴하고 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윤영철 국민기자
"도입 당시 월 급여의 3%였던 퇴직연금의 납입률은 지난해 10.5%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호주 정부는 매년 0.5%씩 높여, 2025년에는 12%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호주 정부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 임대료와 공과금 같은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가정 방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캐서린 조 / 사회복지사
"장 보고 식사하는 것, 청소와 정원 관리를 (돕고) 노인분들도 어디 다니고 싶잖아요.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차 픽업서비스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다 해드립니다. 거의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재: 윤영철 국민기자)

지난 2021년 호주 인구 조사를 보면 5년 전에 비해, 70세에서 79세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같은 기간 30대보다 1만 6천여 명 더 많은 44만 2천여 명 늘었습니다.
가파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호주 정부는 연금 개시 나이를 2년에 0.5세씩 늘리고 있는데 현재 66.5세인 연금 개시 연령은 오는 7월부터 67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국민리포트 윤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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