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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가 최대 하락···세수 펑크는 어쩌나?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국 공시가 최대 하락···세수 펑크는 어쩌나?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3.27

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18%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부담이 완화될 거란 기대와 함께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도한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도한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올해 아파트 보유세 기준이 될 공시가격이 나왔는데 10년 만에 내림세이자 역대 최대 하락 폭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까?

김용민 앵커>
공시가가 떨어지면 산정되는 재산가액도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 세부담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현실화율을 낮춘 게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실화율 조정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하셨나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시가 하락 배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김도한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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