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벤처·스타트업 고용 급감했다? 오해와 진실은
일반적으로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산업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기대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발생하는 일자리가 반년만에 줄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수 자체가 천 개 가량 줄었는데, 이는 창업한 곳보다 폐업한 곳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통계상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수가 줄어든 것 처럼 보이는 건 분류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개편에 따라 이렇게 벤처기업으로 분류되던 유형 중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됐고요.
여기에 해당되던 기업들이 통계에서 빠져서 기업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달랐는데요.
2022년 12월 말 기준 벤처와 스타트업 3만 3천 곳의 고용 규모는 이렇게 하반기 동안 1만 8천명 증가해 74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2.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는 어떻게?
지난해 5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우주발사체 독자 기술 보유국에 합류했는데요.
여기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도 추진하고 있죠.
3차 발사는 모형이나 성능검증 위성이 아닌 실용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첫 발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데요.
누리호 3호기에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탑재되고요.
해당 위성은 추후 지상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천문연구원이 제작한 우주 날씨 관측 위성인 도요샛도 누리호와 함께 우주로 올라갑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관련 보도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많은 언론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5월 10일이라 보도했지만요.
과기정통부 측에서는 최종 발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탑재 위성의 준비 상황과 발사 여건,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개최 예정인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방학 중에 거주지 옮기면 지원 끊기나요?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주거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면 주목해야할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인데요.
무주택 청년이 월세 6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재학 중인 분 들 중에는 방학 동안 본가로 돌아가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지원이 종료될까봐 우려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인 2023년 1월에서 2024년 12월 사이라면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과 합가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면 월세지원이 종료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뿐만 아니라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모의계산도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주소지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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