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간 남고, 모든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 폭력 대책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윤세라 앵커>
제19차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심의·의결됐는데요, 먼저 이번 대책 추진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윤세라 앵커>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2012년에 나왔으니까 1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스마트폰도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폭력'의 경우가 더 심화됐을 것 같습니다.
그간 '학교폭력'의 추이, 어떻습니까?
윤세라 앵커>
정부가 이번에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들고나왔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반영된다구요?
윤세라 앵커>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구요?
윤세라 앵커>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교실에 있으면 2차, 3차 가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해야하는 기간이 늘어난다구요?
윤세라 앵커>
졸업 후에도 4년간 학폭기록이 유지되거나 정시에도 학폭기록이 반영되는 등, 그간의 여론이 반영된 이전 보다는 강해진 학폭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책이 학교폭력 근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소식 살펴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큰 산불이 있었죠, 확인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윤세라 앵커>
정부가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앞서 산불이 연달아 발생해 많은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윤세라 앵커>
가장 중요한 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지원 대책인데, 어떤 대책들이 나오게 될까요?
윤세라 앵커>
뿐만 아니라 조기수습을 위한 '특교세'나 '재난구호사업비'도 지원된다구요?
윤세라 앵커>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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