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국책연구기관의 양곡관리법 영향 분석이 허위? 오해와 진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언급된 쌀 생산량 전망이 과다 추산됐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한 쌀 생산량을 예측할 때 타작물 전환 면적 증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과다 추산됐다는 근거는 2010년 이후 농가당 쌀 생산량이 10 a, 그러니까 약 300평 당 512kg이었다는 건데요.
연구원의 자료에서는 2023년 533kg에서 2030년 553kg으로 증가할 거라 전망했죠.
하지만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평균을 토대로 전망치를 잡는 건 오히려 부정확한데요.
연구원의 자료는 2005년 이후 쌀 생산이 연평균 0.5% 정도로 증가한 걸 반영해 잡은 추정치로, 확인해본 결과 오히려 보수적으로 가정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현재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제공하는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확인해보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서는 2만 9천 ha로 전환 면적을 가정했는데, 이는 과거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 당시 최대 실적치를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2. 편향된 양곡관리법 여론조사, 문항 살펴보니...
이어서 양곡관리법 관련한 보도 한 가지 더 짚어봅니다.
종종 언론 보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찬성하는 의견이 약 60%였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결과, 알고보니 편향된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실시된 설문의 경우 우선 조사대상도 적었으며, 오차범위도 밝히지 않았는데요.
더 문제로 꼽힌 건 이렇게 질문 항목 자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마치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구성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설명이나 조건을 달았을 때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응답자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법이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겨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우려는 설문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우리집 관리비, 옆 단지와 비교해 보세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매달 관리비 내실텐데요.
갑자기 관리비 폭탄을 맞게 되는 달도 종종 발생하죠.
그런데 남의 집 고지서를 몰래 훔쳐보기에는 찝찝하고, 근처에 아는 사람이 없어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힘들다면 관리비가 적절한 건지 혼자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인데요.
다른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세부 항목 지역별 평균 정보나 테마별 조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는 단지가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일 수 있다는 점은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전국 10개 단지를 선정해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해 이렇게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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