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얼어붙은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찬반이 팽팽한 양곡관리법의 주요 쟁점과 대안에 대해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석병훈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세라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윤세라 앵커>
일각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되려 쌀값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세라 앵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한 쌀은 불과 2~3년이 지나면 주정용이나 가공용, 사료용으로 판매가 되면서 시장가치는 하락하고 또, 보관비용도 많이 들어 예산 낭비도 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세라 앵커>
양곡관리법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정작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쌀농가도 지키고, 식량안보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윤세라 앵커>
네,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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