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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대학들이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실질 반영률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불러오자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범 정부 차원에서 해당 대학들의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강명연 기자>

정부가 주요 사립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시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부 사립대학들이 내신 4등급까지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겠다는 사실상 내신 무력화 계획을 밝힌데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 중단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대학들이 ４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데 대해 정부정책을 믿고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내신비중을 낮춰 전형계획을 확정하는 대학에는 주요 부처가 대학에 지원하는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외에도 부처별로 연계 가능한 사업들도 조사해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부를 통해 대학들에게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대학이 학생부 등 각 전형요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포함한 입학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들이 학생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목상 반영비율을 발표하고도 실질 반영비율을 낮추는 편법을 이용해왔다면서 각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실질 반영비율과 같아야 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2008 대입제도를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만큼 대학들이 정부의 방침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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