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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6.10 항쟁 20주년을 맞아 한겨레 신문과 특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상의 대통령 중립의무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위헌 판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와 정쟁의 중심에 있다며, 선진국에도 대통령에게 직권 남용을 말라는 것은 있어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제도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선거법상의 중립 위반은 않겠지만 선거법의 중립 의무와 선거 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위헌 판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와 언론탄압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국민의 알권리와도 관계없는 것이라며 단호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으로 공무원들이 정보를 숨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취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 공세이자 중상모략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87년 이전 군사독재와 비교해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이 6배나 성장했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다 건강하고 성적이 좋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더불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대로 가면 부동산 값은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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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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